1.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행하는 행정 심사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출국명령·입국규제 해제·통고처분·기소 의견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전문 행정사를 통해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선처(통고처분 또는 출국명령)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장기 입국규제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사범심사 대상
- 불법체류 — 비자 만료 후 계속 체류
- 취업 자격 위반 — 비자 범위를 벗어난 취업 활동
- 허위 서류 제출 — 비자 신청 시 위조·변조 서류 사용
- 불법 취업 알선 —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斡旋 행위
- 입국 규제자 불법 입국 — 규제 기간 중 입국 시도
3. 사범심사 신청 서류
- 사범심사 신청서 (소명서)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
- 체류 기간·위반 경위 소명 자료
-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참작 자료
- 기타 담당 심사관 요청 서류
소명서 작성이 심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관계와 참작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사범심사 절차
- 출석 통지 또는 자진 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석 통지 수령 또는 자진 신고
- 심사 출석 — 지정 일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석
- 소명 서류 제출 — 사전에 준비한 소명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심사관 조사 — 담당 심사관과 면담·조사
- 처분 결정 — 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 중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집행 — 처분에 불복 시 이의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Q. 사범심사 출석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전문 행정사에게 연락하여 소명서 및 증빙 자료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출석 전 충분한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통고처분과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통고처분은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명령 없이 체류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경미한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는 즉시 출국 조치이며 장기 입국규제가 병과됩니다.
Q. 입국규제가 부과된 경우 재입국은 언제 가능한가요?
A. 규제 기간 만료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규제 기간 중 해제를 원할 경우 별도의 규제 해제 신청(사범심사 재신청)이 필요합니다.